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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 총 143건 검색되었습니다.
- 과학자들 목소리 “바이오의약 발전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 필요해”동아사이언스 2017.12.08
-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명윤리법은 기본법으로 남기고 연구 자체는 개별법으로 분리해 따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해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 김진호 기자 제공 심의 기관과 ... ...
- 기재부, 20조 원 정부 R&D 예산권한 과기정통부에 위임동아사이언스 2017.11.12
- 내년 R&D 예산은 19조6000억 원이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예타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올해 6월 발의된 상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달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 ...
-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 산업 밑거름 만들겠다”동아사이언스 2017.11.03
- 과학기술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자극했다. 1996년에는 과학기술특별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이 제정되면서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개편돼 과학문화 확산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쳤고, 2008년 수학·과학 교육과 창의인재 양성 등의 임무가 추가되면서 현재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모습을 갖췄다. 박 ... ...
- 국감에서 나온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의 깜짝 발언 바이라인 네트워크 2017.10.31
- 전년도 광고 매출의 6%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 업체에 방발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반론이 많다.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거나 정부 허가사업을 펼치는 통신사나 방송사가 내는 기금을 일반 기업인 포털에 ... ...
- 과기혁신본부,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나선다동아사이언스 2017.10.18
- 역할을 하기 위해 신설된 과기혁신본부의 첫 정책 행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제2차 범부처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활용 고도화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혁신본부는 발족 직후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고, 연구 ... ...
- [2017 국정감사] 유영민 장관 “국가 R&D 예산권 확보, 국회에서 도와달라”동아사이언스 2017.10.12
-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과기부의 수장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국무회의 석상에서나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현행법상 부처 간 R&D 예산 편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 ...
- 문재인 대통령 “前 정부 R&D 사업도 결실 맺도록 해야”동아사이언스 2017.08.22
-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국가 R&D 예산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혁신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 ...
-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뭐길래?…과기정책 컨트롤타워, 어떻게 흘러왔나동아사이언스 2017.08.12
- 지적했다. 과기혁신본부가 기재부로부터 R&D 예산 권한을 가져오려면 과학기술기본법, 정부조직법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과기계 전문가들은 과기혁신본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예산권 확보와 더불어 조직을 운영하는 정부의 확고한 ... ...
- 국가 안보, 민간 활용...실용적 목표 주력하는 日 우주 정책동아사이언스 2017.07.21
- 움직임은 이미 군사적, 상업적 목적의 우주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주기본법’이 제정된 2008년에도 예견된 바 있다. 그동안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우주정거장(ISS)을 공동 운영하면서 우주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자국 중심으로 ... ...
-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선임동아사이언스 2017.06.20
-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의무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새 정부에서 신설된 과기보좌관은 청와대 정책실장 산하의 차관급 직책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발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