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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경지에 이른 현대의 도청기술과학동아 l198812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정될 이 법률의 내용은 △ 도청대상범죄는 간첩행위 반역 살인 납치 강도 등 중대범죄로 국한하고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도청을 할 수 있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긴급한 범죄나 보안을 유지해야 할 조직적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후 인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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