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검색어 고발 소송 죄를 지우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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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의 눈]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요? 양한방 의료일원화, 통합 문제 본격 논의할 시점기사 l20141116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서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 J씨는 2012년 검찰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4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한의사 J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45일간 면허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한의사가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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