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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의 과학세상] 참담한 여객기 사고…사라지지 않는 안전불감증
2025.01.15
책임자가 반드시 출석했어야만 한다. 실제로 사고 초기에는 국토교통부
관료
가 소개했던 '19번 활주로'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19번' 활주로가 당초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했던 '1번' 활주로와 다른 활주로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 활주로의 번호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방향'을 ... ...
[이덕환의 과학세상] AI 교과서 좌초…학생·교사 혼란 외면하는 교육부
2025.01.01
기술에 신경을 쓸 것이라는 교육부의 주장도 황당한 궤변이다. 오히려 교육부의 경직된
관료
주의적 검정이 에듀테크 기업의 창의성을 억제하는 '진짜' 부작용을 걱정해야 한다. 교사·학부모의 거센 반발에도 꼼짝도 하지 않던 교육부가 거대 야당의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허겁지겁 도입 시기의 1년 ... ...
[이덕환의 과학세상] 탄핵에 길 잃은 과학기술·교육·의료개혁
2024.12.18
고약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으로 출범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관료
의 탄핵 소추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무려 17건이나 된다. 탄핵의 일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응원봉과 화려한 깃발을 흔들면서 '아파트'를 ... ...
과기계 노조 "R&D 예산 삭감·의료대란에 반헌법적 비상계엄, 윤석열 하야하라"
동아사이언스
l
2024.12.04
처음 접하는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정부
관료
의 무분별한 탄핵소추, 국가예산 삭감 예산 폭거를 주요 이유로 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백 년 미래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은 누구이며 국회 결정을 ... ...
[과학사 극장] 장영실의 초상화는 진짜 얼굴이 아니다?
과학동아
l
2024.11.30
가장 주요한 사업 중 하나였던 천문학 프로젝트에는 이순지, 김담, 정인지 등의 문신
관료
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 문신들이 '칠정산' 등의 역법 정비 사업에 관여했다면 장영실 같은 기술자들은 물시계, 천문시계 등의 천문의기를 제작하는 데 몰두했다. 세종이 추진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 ...
트럼프,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발탁
동아사이언스
l
2024.11.13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훌륭한 이들 두 미국인은 함께 나의 행정부를 위해 정부
관료
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면서 "이는 '세이브 아메리카(Save America)' 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효율부는 지난 ... ...
"R&D예산 삭감, 尹 정부 카르텔 위해 신진연구자들 몫 빼앗는 술책"
동아사이언스
l
2024.10.30
과기노조는 이어 "정부가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정부
관료
와 이익집단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R&D 예산을 유지⸱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R&D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개악으로 R&D 카르텔이 흘러넘치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 ...
[이덕환의 과학세상] '윤석열 세대' 의대 2025학번의 암울한 미래
2024.09.11
의사에게 '과학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정부
관료
의 가장 막중한 책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의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의대 정원을 결정해 주는 '과학법칙'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석자도 공개하지 못하고 의사록도 찾을 수 없는 ... ...
"과학기술 국제협력, 영양가 따지고 강하게 요구할 줄 알아야"
동아사이언스
l
2024.07.15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연구자들이 과학기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료
주의에서 벗어나 제도와 행정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우리 과학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문제를 ... ...
23조원 아낀 'R&D예타' 폐지, 재정건전성과는 '상충' 논란
동아사이언스
l
2024.05.29
대해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아무런 견제나 검증 장치 없이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부처
관료
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비효율과 카르텔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타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에 대해선 삭감 내용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일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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