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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들 "대통령, 의료 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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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주도로 의정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협박만을 일삼고
사법
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기회를 흘려보냈다.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져서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 ...
의료계, 30일 촛불집회 예고…"의료 붕괴 위기 호소"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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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줄 것을 대학 총장들에게 요청했다.
사법
부에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 행정절차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단 대법원이 의료계 바람과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의료계 "의대 증원 확정은 오보…천막서 수업할 판"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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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국민 공공복리까지 저하시키는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임을
사법
부가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현재의 의대 증원으로는 의학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의교협은 “타과 교수는 잘 모르는, 총장은 더 모르는, 공무원·정치인은 도저히 알 ... ...
[이덕환의 과학세상] '의료개혁',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나
2024.05.22
병원과 강의실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도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사법
부의 존재 이유까지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걱정스러운 결정이었다. 수련병원 운영과 의사 양성 체계를 뒤즉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의대 증원이 어떻게 공공복리에 이익이 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 ...
의료계 '의대 증원' 과학적 검증 나선다…정부 "고소·고발 난무 유감"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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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
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의협)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상대 소송이 지속되자 정부는 의료계가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
대형병원 교수 휴진 첫날…대부분 진료 차질 없어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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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에서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교협에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승인하지 말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소송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
임현택 의협 회장 "정부, 앵무새처럼 2000명 증원 주장"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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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
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는 2000명 증원 근거는 이미 연구 당사자들에 의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됐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최근 국립 의대들의 ... ...
[이덕환의 과학세상] 의료개혁에 흔들리는 이공계 교육과 지방대 소멸
2024.03.27
의대 입학정원의 2000명 증원까지 '대학 구조개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법
부의 분명한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을 핑계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법치에 어울리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다. 교육부가 ... ...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임박'…정부 "2000명 증원 변경 없어"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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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대상으로 면허를 정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
사법
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19개 대학별로 ... ...
20개 의대 교수 비대위 "25일부터 사직서 제출…환자 진료엔 최선"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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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20곳이다. 회의에 참석한 대학 중 16곳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조치와 의대생들의 유급 조치를 앞두고 이미 사직서 제출 등에 관한 설문을 완료했다. 비대위는 이들 대학에서는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사직서 제출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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