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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으)로 총 81건 검색되었습니다.
- "사직 전공의 군의관 순차 입영해야” 방침에 전공의들 반발동아사이언스 l2025.02.21
- 내용을 담은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부터 우선 입영한다”며 “입영 시기에 대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의 의향 또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번 ... ...
- 의료연대본부 "의료 민영화와 가짜 의료개혁 퇴진시켜야"동아사이언스 l2024.12.17
- 보건복지부는 12~19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를 강화하는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1월 밝힌 ... ...
- R&D 예타 폐지 위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동아사이언스 l2024.12.10
- 한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 ...
- "정부의 의학교육평가원 시행령 개정안, 독립성·자율성 훼손"동아사이언스 l2024.10.29
- 위임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보건의료 학문 분야 6개 평가전문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 ...
- R&D 예타 대체 새 심사제도 입법예고…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동아사이언스 l2024.10.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된 이후 새로운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심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 ...
- "전공의 '갈아넣는' 시대 종말…의대증원 철회만으론 복귀 안해"동아사이언스 l2024.10.04
- 김태경 토론토대 의대 교수가 2일 동아사이언스와 서울 모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진 않을 거에요. 전공의들을 갈아 넣는 시대는 끝났어요. 진료수가, 의료사고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돌아올 겁니다. 이 ... ...
- "정부, 의평원 무력화 시도"…대통령실 "의대 휴학 승인, 교육자 할 일 아냐"동아사이언스 l2024.10.04
-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평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 하자 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개정안에는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 ...
- 아주대 응급실 전문의 잇단 사표…"경증환자 이용 부담 늘린다"동아사이언스 l2024.08.23
- 9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시 90%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내야 한다. 현재 ... ...
- 카페인 든 열매 함량까지…영양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동아사이언스 l2024.08.09
-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는 앞으로 259개 품목 모든 가공식에 적용한다. 이러한 의무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 ...
- 정부 '외국 의사 허용' 초강수에 의정 갈등 격화동아사이언스 l2024.05.09
- 채울 수 있도록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현재처럼 ‘심각’ 단계일 땐 외국 의사도 국내 의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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