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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으)로 총 80건 검색되었습니다.
- 의료연대본부 "의료 민영화와 가짜 의료개혁 퇴진시켜야"동아사이언스 l2024.12.17
- 보건복지부는 12~19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를 강화하는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1월 밝힌 ... ...
- R&D 예타 폐지 위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동아사이언스 l2024.12.10
- 한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 ...
- "정부의 의학교육평가원 시행령 개정안, 독립성·자율성 훼손"동아사이언스 l2024.10.29
- 위임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보건의료 학문 분야 6개 평가전문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 ...
- R&D 예타 대체 새 심사제도 입법예고…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동아사이언스 l2024.10.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된 이후 새로운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심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 ...
- "전공의 '갈아넣는' 시대 종말…의대증원 철회만으론 복귀 안해"동아사이언스 l2024.10.04
- 김태경 토론토대 의대 교수가 2일 동아사이언스와 서울 모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오진 않을 거에요. 전공의들을 갈아 넣는 시대는 끝났어요. 진료수가, 의료사고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돌아올 겁니다. 이 ... ...
- "정부, 의평원 무력화 시도"…대통령실 "의대 휴학 승인, 교육자 할 일 아냐"동아사이언스 l2024.10.04
-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평원이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 하자 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개정안에는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 ...
- 아주대 응급실 전문의 잇단 사표…"경증환자 이용 부담 늘린다"동아사이언스 l2024.08.23
- 9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시 90%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내야 한다. 현재 ... ...
- 카페인 든 열매 함량까지…영양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동아사이언스 l2024.08.09
-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는 앞으로 259개 품목 모든 가공식에 적용한다. 이러한 의무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 ...
- 정부 '외국 의사 허용' 초강수에 의정 갈등 격화동아사이언스 l2024.05.09
- 채울 수 있도록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현재처럼 ‘심각’ 단계일 땐 외국 의사도 국내 의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를 ... ...
- [이덕환의 과학세상] 의료개혁에 흔들리는 이공계 교육과 지방대 소멸2024.03.27
- 해체위기의 지방대. 연합뉴스 제공 대학이 해체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촉발된 '의료개혁'의 거대한 쓰나미가 실제로 밀려오고 있다. 정부가 시도하는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서울대(1844명)·연대(1518명)·고려대(2081명)의 자연계열 입학정원과 맞먹는다. 수능에서 기하·미적분을 선택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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