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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점 못찾는 유전자검사 규제...업계 “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동아사이언스
l
2019.02.22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협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30일 복지부
주재
공청회에서 (유전자검사서비스 업체) 인증제와 항목 확대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공고 내용에는 여전히 2개 분야가 혼재돼 있다”며 “또 업계가 제안한 네거티브 규제에서 후퇴해 121개 항목으로 ... ...
[과기장관회의] 연구프로젝트 기반 이공계 석박사 인건비 제도 없앤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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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회의는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이
주재
한다. 이날 회의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
했다. 이번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과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 ‘2030년을 향항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 등 3건의 안건이 ... ...
[과기장관회의]② 2022년까지 해외우수인력 1000명 유치한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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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사업도 확대한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로 열린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이 발표됐다.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은 국제 연구인력 교류지원 사업 확대, 정착‧연구환경 ... ...
[과기장관회의]① 재난·안전 분류체계 확 바꿔 국민 체감 R&D 투자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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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연구개발(R&D) 투자만큼은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22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로 열린 제3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개별 재난 대응 중심의 R&D보다는 재난재해 상황이 가져올 다양한 파급효과와 지역특성, 현장 특성 ... ...
2.9조원 신약기술 수출 성과 잇는다…올해 3조원 바이오에 투자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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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2시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
로 ‘제31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 ...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모바일 전자고지 허용…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본격화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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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거쳐 특례실증 서비스가 시작된다. 임상시험 ... ...
인공지능 책임·안전 강조한 첫 국제 권고안 나온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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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이달 8일부터 이틀간 두바이에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의장으로
주재
해 열린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IGO) 제4차 최종회의'에서 AI 전문가그룹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11일 밝혔다. AI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AI의 발전이 인류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난해 5월 ... ...
여당 중진 건설재개 요청한 ‘신한울 3·4호기’ 어떤 원전인가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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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건설이 보류돼 재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이 담긴 탈원전 로드맵을 심의·의결하며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4기의 원전 건설이 취소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부지가 확보돼 있고 관련 업체들이 설계 ... ...
대덕특구에 신생 벤처기업 전용 펀드 조성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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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1
40%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로 ‘제2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대덕특구마이크로벤처캐피털(VC)펀드’(가칭)는 창업 초기 제품 개발 ... ...
ICT 신기술 임시 출시 ‘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
동아사이언스
l
2019.01.10
홈페이지 첫 화면.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
로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2018년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하며 새로운 기술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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