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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허가로 숨통 튼 원전 수출...탈원전 논란은 ‘가속’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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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신고리 3호기는 2016년 12월 20일 상용 운전에 돌입했다. 신고리 4호기가 1일 운영허가가
의결
됐지만 연료주입, 시운전 등을 포함하면 정상적인 상용 운전은 연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지어놓고도 2~3년 동안 사실상 가동하지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원자력계는 신고리 ... ...
文정부 첫 신규원전 운영 허가…신고리 4호기 운영 승인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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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3·4호기의 모습. 신고리 3호기는 2016년 12월부터 정상 가동 중이고, 신고리 4호기는 1일 운영 허가를 받았다. - 연합뉴스 정부가 신고리 원전 4호기 ...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안건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의결
된다 ... ...
기초과학연구원 등 연구목적기관 69개 지정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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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심의·
의결
을 거쳐 국가출연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 등 69개 기관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69개 기관이 다른 기타공공기관과는 별개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독립성과 ... ...
ICT 규제 혁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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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마련됐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이 제도로 접수된 신청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
의결
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관과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 6명을 포함해 산업, 법조, 학계, 소비자단체 등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달 17일 시행된 규제 ... ...
기초연구 예산 확대했다지만…비전임 연구자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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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0
비전임 연구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
을 통과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달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9719억원에 비해 약 2288억원 ... ...
북한 비핵화 검증기술 개발 추진한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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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제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에 대한 심의·
의결
과 '7차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한은미 원안위 위원(전남대 부총장)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엔지니어 분들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한다 ... ...
‘모바일고지서·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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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재필 KT 미래사업협력실 상무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받고 ...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
의결
할 계획이다 ... ...
여당 중진 건설재개 요청한 ‘신한울 3·4호기’ 어떤 원전인가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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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이 담긴 탈원전 로드맵을 심의·
의결
하며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4기의 원전 건설이 취소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부지가 확보돼 있고 관련 업체들이 설계 등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건설 취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신한울 3·4호기 ... ...
ICT 신기술 임시 출시 ‘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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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일인 17일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
의결
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위원은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형태다. 정부위원으로는 산업부·복지부·국토부·금융위와 ... ...
[과기장관회의]④송파·판교에 ‘시큐리티 허브’ 만든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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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
했다. 이는 최근 랜섬웨어 공격,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해킹 등 사이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보안에 비상이 걸린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글로벌 사이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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