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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원 아낀 'R&D예타' 폐지, 재정건전성과는 '상충' 논란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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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할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전면 폐지 계획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23년만 해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51개 중 12개에 그치며 약 23조원 ... ...
의료계 "의대 증원 확정은 오보…천막서 수업할 판"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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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지난 22일 서울의 한 의대 강의실이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의사 가운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연합뉴스 제공.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확정 보도를 '오보'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학생들이 천막에서 수업을 받고 그룹수업이나 실기시험은 폐지될 것이란 우려도 표했다. 전국의 ... ...
[이덕환의 과학세상] '의료개혁',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나
2024.05.22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재 ...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20일, 이렇다할 복귀 움직임 없었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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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을 8월로 보는 일부 해석에 대해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20일 중 복귀해야 하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 ...
의협 회장 "의대 증원 기각 판사, 대법관 자리 두고 회유됐을 것"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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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임현택 의협 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전날인 16일 법원이 의대 증원을 사실상 확정 짓는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이번엔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전임의 10명 중 7명이 주요 병원 계약을 마치면서 의료 정상화에 ... ...
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 수순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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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서울고법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27년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늦은 오후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 18명 ... ...
의료계, 의대 증원 근거 자료 공개…"근거 없고 외부서 결정한 숫자"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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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의료계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들을 전부 공개했다. 해당 자료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 ... ...
이번주 의대증원 분수령…집행정지 항소심 결과 '촉각'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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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과대학 교수 휴진을 예고한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휴진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음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 ...
의대 증원 2000명 '회의록' 두고 말 바꾼 정부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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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이 부재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법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다·보관하고 있다고 밝혔.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 ... ...
법원 결정 전까지 의정 갈등 '소강'…경희의료원, 심각한 경영난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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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셧다운 첫날인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 환자들이 접수·수납을 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의대 증원을 놓고 12주째 의료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 중순 법원의 관련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 불편과 피로감만 쌓일 예정이다. 경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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