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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11·12호기 안전성을 둘러싼 공방전과학동아 l198909

문제점은 안전규제가 구조적으로 허술하다는 것이다. 우선 원자력사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 원자력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제까지 가장 중요한 원자로형을 결정하는데 원자력위원회의 심의를 한번도 거치지 않았음은 단적인 예이다.이에 비교할 때 원자력 사업측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