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검색어 간음 밀통 부정 간음행위 오입 외도 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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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ㅇ준님 그런일로 고소,신고,재판하면 안되는거 아시죠~?포스팅 l20221011

따라서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보았으나(구 형사소송법 제229조, 구 군사법원법 제271조), 간통죄의 폐지로 인하여 이러한 규정 역시 삭제되었다.4. 고소기간[편집]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13]로부터 6달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군사법원법 제27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