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로그인
공지/이벤트
과학동아
어린이과학동아
수학동아
주니어
과학동아천문대
통합검색
뉴스
스페셜
D라이브러리
전체보기
뉴스
시앙스
과학쇼핑
스페셜
d라이브러리
추천검색어
연루자
공범
관계자
공모공범
공동범
동참범인
종범자
어린이과학동아
"
공범자
"(으)로 총 1건 검색되었습니다.
정ㅇ준님 그런일로 고소,신고,재판하면 안되는거 아시죠~?
포스팅
l
20221011
제1항).흔히 고소의 "취하"라고 하지만, 이는 부정확한 표현이다.[19]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 역시 다른
공범자
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군사법원법 제275조). 즉, 고소취소에 관해서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소취소의 방식 역시 고소의 방식과 같다(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