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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주의"(으)로 총 1건 검색되었습니다.

정ㅇ준님 그런일로 고소,신고,재판하면 안되는거 아시죠~?포스팅 l20221011

검찰청과 대한민국 법원을 헷갈린 것이거나, 소제기(제소)[5]와 고소를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전부 오류다.[6] 대한민국의 기소독점주의 형사절차 하에서, 사법판결만을 담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기소가 없이는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고소장을 들고가면 담당공무원이 다른 곳에[7] 가서 알아보라고 한다. 고소를 하려면 꼭 경찰에게 가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