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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의 눈]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요? 양한방 의료일원화, 통합 문제 본격 논의할 시점기사 l20141116

불법행위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4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한의사 J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45일간 면허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