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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앞두고 터진 의료법 개정안 갈등…의협 "전체 반대 아냐" 정부 "문제없게 소통"동아사이언스 l2021.02.22

있다.    ○ "의료인, 다른 전문직종인 변호사·회계사보다 완화된 결격사유" 이번 개정안 논란은 지난 1 ...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전문직역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