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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 윤곽 나와...청장, 연봉 제시·조직 구성 해체 권한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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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청장이 가진다. 정부는 연내 개청을 목표로 내달 안 특별법
제정
안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오는 6월 국회 의결, 11월 시행령과 청사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윤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게 된다. 기존의 국무총리에서 한 단계 ... ...
의정협의체 중단·약 배송 난관…비대면진료 제도화 차질 불가피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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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합의에 따라 오는 6월 '의원급 중심, 재진'에 한해 제도화될 예정이었으나 간호법
제정
안을 놓고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약 배송 허용에 대해 약사단체마저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 ...
간호법
제정
의료계 갈등 심화…이필수 의협 회장 “파업 고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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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떼어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제정
안에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책임 의무을 규정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진료 보조로 정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사단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 진료의 초석이 될 수 ... ...
간호사 업무규정 ‘간호법’…본회의 직회부에 의협 반발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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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보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별도로
제정
된 간호법이 의료법과 충돌하면서 의료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 ...
피폭방사선량 초과한 항공승무원, 항공기 안타도 된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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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9일 제171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제정
(안)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시에 따르면 항공승무원이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게 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기존 계획된 국제항공노선보다 피폭방사선량이 낮은 ... ...
의료사고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논란 지속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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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의료소송시 대부분 패소하는 상황에서 특례법
제정
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화시키는 길"이라며 형사소송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이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도입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 ... ...
태양전지 효율 높인 공학자들 '엘리자베스 여왕 공학상'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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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공학계 노벨상'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2012년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60주년을 기념해
제정
됐다. 2년에 한 번 수상자를 발표하다가 지난해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상패와 함께 상금 50만파운드(약7억5000만원)을 나눠받는다. 존 브라운 엘리자베스 여왕 공학상 재단 이사장은 ... ...
김태일 성균관대 교수, 송곡과학기술상 수상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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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밝혔다. 1999년
제정
된 송곡과학기술상은 송곡 최형섭 KIST 초대 소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제정
된 상이다. 세계 정상 수준의 신소재를 개발했거나 국가과학기술 정책 연구나 연구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자에게 주어진다. 김 교수는 바이오 전자소자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노이즈’를 ... ...
올해 카길한림생명과학상에 김인호·윤철희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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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분야 연구업적으로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포상하는 상으로 2015년
제정
됐다. 김인호 교수는 양돈 사료와 영양 분야 세계적 연구자로 평가받는다. 무항생제 양돈사료를 개발하고 새끼 돼지의 성장성 향상을 위한 사료 연구와 관련 원리를 밝히는 등 성과를 냈다. 동물사료 가공과 ... ...
공공기관 지정해제 과기원…해외석학 유치 길 열렸다
2023.01.30
4대 과기원을 포함한 69개 기관을 최초의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 법이
제정
되면서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기재부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관리 여건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른 공공기관과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성이 생겼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운영법으로부터 자유롭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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