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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 유럽 참여시 분담금·지식재산권 손해 없도록 할 것"
동아사이언스
l
2024.05.13
받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지식재산권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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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호라이즌 유럽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 참여 데이터를 보고 결정했다고 답했다. 박 사무관은 "지난 호라이즌 2 ...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제도 개선하면 R&D예산 삭감 명분 사라질 것"
동아사이언스
l
2024.05.08
AI기술)가 정교해진 시대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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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을 담은 법이 하루 빨리 통과해야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신뢰, 균형을 갖추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 ...
[이덕환의 과학세상] 공염불 된 교육부의 대학규제 철폐
2024.05.08
대학을 향하고 있다. 대학의 헌법이라고 할 '학칙'의 권위도 추락하고 있다. 학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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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학사조직(단과대학·학과)과 학사제도(학기제)도 교육부의 일방적인 공문에 따라 졸속으로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의 알량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학의 정체성까지 포기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형편이다. ... ...
부산대 125명→163명 '의대 정원' 학칙 개정안 부결
동아사이언스
l
2024.05.08
심의기구인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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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부결했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대는 학칙 개정을 통해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 ...
의대 증원 2000명 '회의록' 두고 말 바꾼 정부
동아사이언스
l
2024.05.07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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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지만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주요 논의 결과 등을 담은 자료를 27차례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 ...
[人투더스페이스]⑥ "한국 우주개발, 달 착륙 이후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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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노력은 미흡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산업 정책을 수립했지만 세부 계획을 이행할 하위
규정
이 미흡해 산업이 성숙하지 못하는 악순환 구도가 지속됐습니다.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기술구현 중심의 연구개발에 머무르지 말고 상용성과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 ...
"취학 전 조기교육 효과, 과학적 근거 불분명"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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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읽기 시험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학교
규정
을 위반해 징계를 받는 등 사회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시기에 관찰된 학습 성과나 사회 적응력이 이후에 반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조기 교육 ... ...
R&D 걸림돌 '예타' 폐지 수순?…과기계 "섬세한 제도 마련 필요"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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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폐지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위해선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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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대책안을 섬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타 폐지 방안이 실제 법제화로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한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지원 확대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에 7조8319원 투입…거점 과학관 역할 강화
동아사이언스
l
2024.04.29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의 안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
을 정비하고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전국 과학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관 통합 과학문화상품 개발, 전시콘텐츠 공유 및 전시기술 이전 등 협업 활성화 기반을 다진다 ... ...
같은기관 연구자가 과제 평가 못하는 '상피제' 폐지
동아사이언스
l
2024.04.29
적용됐던 제한 범위가 동일 부서로 줄어든다.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가 과도한 제한
규정
으로 평가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게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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