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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가벼운 우울증, 정신질환서 제외동아일보 l2013.05.21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환자의 경우 정신과 진료 기록 때문에 운전면허나 미용사면허 취득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런 환자들도 각종 자격증 취득이 자유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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