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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가벼운 우울증, 정신질환서 제외동아일보 l2013.05.21

이런 환자들도 각종 자격증 취득이 자유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정신장애자’로 규정했다. 경증 장애는 정신질환자에서 뺐다. 현재는 병의 경중을 따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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