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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고지서·유전자검사 항목 확대’…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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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항목수를 늘려 달라는 요청이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 관계부처 검토 및
사전검토
위원회 검토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과기정통부와 ... ...
여당 중진 건설재개 요청한 ‘신한울 3·4호기’ 어떤 원전인가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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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한울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중진급 의 ... ...
[11년만 과기장관회의] 국무총리 주도 월1회 이상 연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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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 각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상호 조정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1년만에 부활했다. 정 ... ...
자문회의 심의 안받고 통과한 R&D사업 36건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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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마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통신부 제공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연구개발(R&D) 사업에 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 ...
[2018 국정감사] 원자로 정지사고 25% 사람 실수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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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최근 10년 간 발생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정지 사고 4건 중 1건은 사람 실수에 의해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10년간 가동 중 원 ... ...
FT "신고리4호기 매일15억 손실"…원안위"원전 아직 미완 상태"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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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가 지난 9월에 완료됐다"며 "기술심사 완료된 뒤 1년간 유휴상태로 있었다는 파이낸셜타임스 지적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일반적으로 외양과 내부 설비가 갖춰지면 건물의 공사가 완료돼 ... ...
[메르스 비상] 3년 만에 발생, 앞으로 2주 확산 고비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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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9
환자 접촉 21명 격리 확산 앞으로 2주가 고비 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격리병실이 통제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7일 귀국한 메르스 확진자 A씨(61세)는 입국 직후 발열과 가래 등 메르스 증상을 보여 삼성서울병원을 ... ...
또한번 신중론 넘지 못한 유전자 치료·검사 규제 해제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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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정부가 ‘인간 배아’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한 규제를 푸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심의 결과 안 ... ...
[2019 R&D 예산안] 과기부 일문일답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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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언론브리핑에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2019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3.7% 증가한 20조399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정부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 ...
[6.13선거 카운트다운]여론조사, 어디까지 믿을까
과학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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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편집자주. 4년마다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선거죠. 특히 이번 선거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예정일 다음 날이고, 개헌, 후보 단일화 등 각종 대형 이슈들과 얽혀 있습니다. 이번 과학동아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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