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라이브러리
"입법"(으)로 총 65건 검색되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수질오염방지법 제정과학동아 1987년 01호
- 암을 유발할가능성이 있거나 기형아 출산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판단되는 마취성 화학물질의 방류를 금지하는 법이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 한편 환경보호론자들은 캘리포니아의 경우가 전 미국에서 수질오염방지 입법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 ...
- 미국, 한국 정부에 질의서 전달과학동아 1986년 06호
-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질의서'의 내용은 별도입법제정, 보호기간, 권리제한 등 6개항에 대한 이의를 담은 것으로써 최초의 공식적인 이견(異見)제시라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저작권법에 의한 소프트웨어보호를 일관되게 ... ...
- 소프트웨어 보호입법 제정, 87년 실시과학동아 1986년 03호
-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 법의 작성을 끝내고 하반기 정기 국회에 상정, 입법화하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규모는 과기처의 추정에 따르면 85년 7천3백만 달러, 86년에 1억6백만 달러에서 90년에 이르면 4억7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 우리나라 해양발전의 내일을 연다 한국해양연구소과학동아 1986년 03호
- 투자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해양개발기본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해양과학연구조사를 위한 기초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느낌이다. "인력수급문제도 잘 풀려가고 있읍니다. 현재 서울대학을 비롯한 9개대학에 해양관계 학과가 있어 1년에 약 5백명이 ... ...
- 기로에 선 한국의 소프트웨어과학동아 1986년 01호
- 가서야 입법조치를 취했고, 우리 시장의 20배나 되는 규모를 가진 일본도 86년에 가서야 입법조치할 예정이다. 하물며 이제 막 시작한 우리나라가 남이 서두른다고 덩달아 춤을 추어서 될것인가.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 제도를 어떤 형태로 마련하느냐, 언제 실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사업자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