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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규정 ‘간호법’…본회의 직회부에 의협 반발
동아사이언스
l
2023.02.10
제정안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다. 지난달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돼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지 20여 일만이다. 간호법 제정안에 강하게 반대해온 의협은 같은 날 반발 성명을 냈다. 의협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의 제정은 의료법 체계하에서 상호 ... ...
KAIST 등 과기원만 공공기관 해제?…들끓는 출연연·국립대병원
2023.02.02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교육위 법안소위에
상정
됐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대하는 입장은 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로 이어질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산학협력단 설치 제한에 ... ...
원안위, 방사선안전관리 위반 업체 행정처분 보류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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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건을 재
상정
하기로 했다. 과징금 처분절차에 따라 원안위에서 행정처분이 의결되면 바로 행정처분 명령이 떨어지지만 이번 결과로 이 또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 ...
"구조건전성 만족" 한빛4호기 재가동 9일 결정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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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등은 이날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안건
상정
을 취소하고 모든 재가동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의 안전관련설비에 적용되는 가동중 검사 기준의 신규 발행년판 및 적용 제한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 ...
'1월 말 해제' 언급 실내 마스크…전문가들 “너무 이르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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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착용 의무 해제 이후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상정
해야 한다”며 “한번 시행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정책에서 국민 공감대를 ... ...
KAIST 등 과기원 예산 교육부 편입 논란 가속...기재부 안에 과기정통부 "협의"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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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마련하면 될 일”이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
조차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 시작도 못한 법안임에도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기정사실화하며 통과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KAIST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 ...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85.9% 포화...한수원, 신설 지연"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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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중이며 설계 2년, 인허가 2.5년, 건설 2.5년 등 총 7년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이사회 안건에
상정
조차 못한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2017년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찾지 못해 구체적 해체 일정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한수원은 ... ...
'다누리' 떠났는데 항우연 달 탐사 연구원 수당은 '미해결'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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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것에 맞춰 별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첨부 문서는 제8차 달탐사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
할 '달탐사 개발사업 2019년도 시행계획' 초안이다. 초안에는 '간접비·인건비·연구수당 등은 7개월치로 계상'하고, '2019년도에 발생한 직접비도 불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항우연이 최초 ... ...
[김우재의 보통과학자] (마지막회) 보통과학자론, 과학을 지탱하는 사람들
2022.08.11
불평등한 체제를 타도하고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만이 그가 완벽한 이상향으로
상정
한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기득권 엘리트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심화된 불평등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회의 혼란이 결국 기득권의 타파로 이어지는 계급투쟁의 순환이 마르크스가 ...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빛 본지 10년...세상에 없었던 치료법이 나온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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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유전자 교정 농작물을 유전자 변형 농작물(GMO)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
했다. 유전자 교정 농작물은 다른 종의 유전자를 삽입해 원하는 형질을 얻는 GMO와는 다른 기술이라는 판단이다. 통과할 경우 비타민D가 다량 함유된 유전자 교정 토마토가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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