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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으)로 총 102건 검색되었습니다.
- 과학자들 목소리 “바이오의약 발전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 필요해”동아사이언스 2017.12.08
- 발전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 취득'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법으로 2004년 제정돼 2005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눈부시게 발전하는 생명과학기술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에 ... ...
- 과학&기술의 최전선ㅣ재생의학 ‘붐’ 타고 줄기세포 치료 규제도 완화되나동아사이언스 2017.12.08
-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치료의약품을 의사들이 임상시험 ...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의 골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이 ... ...
- 내년 한-독-OECD 함께 만든 유전자교정기술 정책 가이드라인 나온다동아사이언스 2017.10.23
- -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 韓, ‘생명윤리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등 법률적 재정비 움직임… 과학자·시민 참여 바탕의 공론화 장 필요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책입안자들이 유전자교정기술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할 때 과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 ...
- 英 엄격한 법 규제에도 인간배아 연구 활발한 이유동아사이언스 2017.08.09
- 연구 원정을 가야만 했다. 국내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는 물론 난자와 정자에 대해서도 유전자 치료 ...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윤 교수도 “생명윤리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유전자 치료법은 바이러스를 통해 유전물질을 주입하는 ... ...
- [이슈&트렌드]‘규제’를 규제해야 과학이 산다동아사이언스 2017.08.07
- 요구하는 법 조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중 제47조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전자 ... 초청해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47조 제정을 주도했던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도 참석해 ‘법률이 더 유연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는 ... ...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애견사료’ ‘애견카페’ 현실, 아시나요?동아사이언스 2017.01.16
- 대량으로 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제정된 법이라 소규모 수제 간식 사업자들이 사업을 ... 야생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 해 ‘동물원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해 동물원과 수족관을 설립과 ... ...
- “방폐물 관리 3종 시설, 한 지역으로 모으겠다”2016.07.25
- 필요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독립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 ...
- 우리는 노케미족으로 살 수 있나?2016.06.13
- 법이었던 미국의 유해물질규제법(TSCA)이 1976년 제정된 지 40년 만에 마침내 개정의 수순을 밟았다는 ... ’에 논문 여러 편을 발표했다. 즉 2007년 제정된 EU의 법률 ‘리치(REACH, 화합물의 등록 평가 인증 제한의 영문 머리글자)’에 따라 지금까지 등록된 9800여 화합물에 대한 81만6000건의 서류를 ... ...
- [권순활의 시장과 자유]‘도로명 주소’ 새 옷은 몸에 맞지 않는다동아일보 2015.12.23
- 후반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4월 국회에서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했다. 2011년 7월 도로명 주소 고시(告示)에 이어 지난해 전면 ...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000억 원에 이른다. 관련 법률이 2007년 통과된 뒤 사용된 예산이 절반을 넘고 나머지는 그 이전의 ... ...
- 국내 성체줄기세포 치료기술, 日에서 허가2015.11.11
- 제출했고, 10일 최종 허가를 획득했다. 이 과정에는 일본이 지난해 11월 제정한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재생의료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모두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재생의료법 이후엔 임상 1상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