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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안보 규제, 자국 연구만 옥죄고 실효성은 약화 동아사이언스 l2026.06.05

비중은 35%에서 54%로 늘었다. 미국이 자국 연구를 옥죄는 사이 해외에서 동일한 수준의 이중용도연구가 성장해 단독 규제 강화의 실효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권 교수는 "한 국가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자국 내 과학적 파급력이 큰 연구에만 불균형적 제약을 가하면서 동일한 중요성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