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연내 개청' 불발된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 빨라도 1월 초동아사이언스 2023.12.30
-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까지는 소위 및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가 통상 본회의 전날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9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여야가 '논스톱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 ...
- 우주항공청 특별법, 추석 이후 결론…안조위, 4차 회의 연기동아사이언스 2023.09.25
-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조위 논의가 마무리된다 해도 과방위 전체회의 , 법사위 , 본회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부처 간 조율 기능을 위해 ... ...
- 페이스북 “백악관 압박에 코로나19 기원설 등 게시물 삭제”동아사이언스 2023.07.31
-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이같은 이메일 내용을 미국 하원 법사위가 공개하자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도 백악관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보도했다.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빈정대는 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기원설 ... ...
- 챗GPT 만든 오픈AI, '데이터 불법 사용' 혐의로 美 FTC 조사 동아사이언스 2023.07.14
-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생성형AI '챗GPT'를 서비스하는 테크 스타트업 오픈AI가 데이터 무단 사용 혐의로 미국연방통상위원회(FTC)의 조사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데이터 사용을 둘러싸고 지적재산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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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 '국가R&D혁신 특별법' 임시국회 상임위 통과동아사이언스 2020.03.05
-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임위를 야당의 반발 속에 직권상정해 통과시켰으므로 법사위에서 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R&D혁신 특별법은 여러 부처와 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130여 개 규정을 포함해 총 280여 개의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단일화하기 위해 기획된 ... ...
- 레벨3 자율차 보험 법적근거 마련…사고조사 전담기구 만든다연합뉴스 2020.03.05
- 폐지…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서 정비요금 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레벨3 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보험 관련 법률이 마련됐다. 자율주행 차량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담 조사기관이 설치되고, 차량에는 자율주행 ... ...
- 국회 문턱 못넘는 ‘R&D혁신 특별법’ 부활 가능할까동아사이언스 2020.02.14
- 국회 임기 막바지에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각 상임위보다는 법사위 위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자리(법사위)에 올라갈 후보라도 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방위 법안소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일단 과학기술계가 정부 R&D의 ... ...
- '정치싸움'에 부처별 따로노는 R&D개혁 물건너가나 동아사이언스 2019.12.02
- 법률안을 심사한 뒤 의결을 거쳐 법률안의 체계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이 마무리된다. 그런데 법안소위가 개최조차 되지 못해 상임위(과방위)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채 계류돼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밤에는 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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