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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 등록금으로 연금대납’ 심사없이 승인해줬다동아일보 l2013.07.12

누수 현상을 막겠다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했다. 사학법인이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교비로 메우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사학들이 교비를 쓰겠다고 신청하면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각 사립대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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