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검색어 보관자 맡는 사람 피기탁자 피신탁자 재산관리자 후견인 피신탁인

뉴스

중국 기업과 소프트웨어(software) 개발할 때 생길 수 있는 법률 문제는? (上)2016.07.15

위탁계약의 내용 중에 이와 관련한 조항이 없을 경우 중국에서는 소프트웨어저작권이 수탁자(개발자)에게 귀속된다(중국 저작권법 제17조,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제11조). 따라서 사업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명시화 해놓을 필요가 있다. 게다가 개발자의 명의로 ... ...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