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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 총 143건 검색되었습니다.
- 산업지원에서 공공기술로…출연연이 변하고 있다2017.03.22
- 출연연의 자체 예산도 이 부분에 상당부분 할애해야 한다. 둘째, 헌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정부부처의 사업 규정, 출연연의 정관과 규정 등을 고치고 각 위계별 전담조직과 새로운 투자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연연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 ...
- ‘성·젠더 차이’ 과학기술연구에 반영하도록 제도 바뀔까? 동아사이언스 2017.03.10
- 이혜숙 수석연구원은 “연구개발을 할 때 성·젠더 분석을 반영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해외 과학기술연구지원 기관의 젠더혁신 관련 지침을 예로 들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임상 연구를 할 때 여성과 소수집단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모니터링하도록 ... ...
- 창의혁신형 R&D사업 평가 바뀔까... ‘맞춤형 평가방식’ 도입동아사이언스 2017.03.09
-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것이다. 연 4회 실시한다. ... ...
- 분실폰 114만대…③분실·습득시 이렇게, 당국 대책 실효성은?포커스뉴스 2017.03.02
- 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AIT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미래부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불법 통신서비스 개통 근절을 ... ...
- 안희정, “연구개발(R&D) 종합조정기구 통폐합 하겠다”동아사이언스 2017.02.28
- 체계 구축의 취지인 전문성이나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기재부 장관이 미래부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두는데, 이를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면 안된다”며 “종합조정기구의 사무조직을 ... ...
- 똑똑해지는 인공지능… 단순 기계인가 별도 인격체인가동아사이언스 2017.02.25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23일 다른 의원 15명과 함께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고, AI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 안건에는 △로봇이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할 것 △AI를 개발하는 연구기관은 ... ...
- 정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인공지능, VR 규제 혁신 마련포커스뉴스 2017.02.16
-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한다. 법안에서는 지능정보기술·사회 개념을 정의하고,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다. 인공지능의 안전성, ... ...
- 한전 등 30개 공공기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나선다2016.10.31
- 자율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권고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미래부 측은 “이번 권고는 지난해 미래부에서 수립한 기술 분야별 중장기 투자전력과 연계해 정부와 ... ...
- 탈 많은 국방 R&D도 내년부터 사전심의동아일보 2016.05.13
-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 R&D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민군 기술협력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 대한 ... ...
- 3D프린터-사물인터넷-드론… 규제에 가로막힌 新성장산업동아일보 2016.01.21
- 원칙,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적용차등제 등 규제 시스템 개선 내용이 다수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장기간 국회에 머물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의 현장에서 뛰어야 할 기업의 손발을 묶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화제의 뉴스] - 100억대 자택 내놓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