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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과학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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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반드시 지켜져야될 약속기사 l20140305

있다는 점에서 구제 장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법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교육기관인 학교는 법을 위반할 시 교원 징계,재정 축소,정원 감축 등의 실효적인 체재가 가능한 반면 사교육은 선언적 규제에 머물러 오히려 사교육만 더 조장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셋째,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의 갈등해소 또한 관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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