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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2월부터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세계 첫 ‘기업 처벌법’동아사이언스 l2025.11.21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제외됐다. 금지 조치를 위반한 청소년과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위반이 확인되면 책임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있다. 호주 정부는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은 명시하지 않았다. 나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도 플랫폼 측에서 복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 발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