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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총 1,160건 검색되었습니다.
- 원자력 안전규제 개발 10년 로드맵 발표…차세대원자로·원전해체 준비동아사이언스 2025.04.10
- 운영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규제체계가 변경돼 규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는 허가 서류의 작성 항목 등을 정비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 ...
- 추계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동아사이언스 2025.04.02
- 일부개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이다. 개정안은 추계위가 2027학년부터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계위 위원은 15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의료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를 ... ...
- 의대생 전원 복학 등록…수강률은 3.8% 그쳐동아사이언스 2025.04.02
-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입법 예고한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령”이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
- 항공우주협회,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로 명칭 변경동아사이언스 2025.04.01
- 변경 및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주항공청(우주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3월 우주청 인가 및 변경등기를 거쳐 명칭 변경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협회 명칭 변경은 뉴 에어로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고 우주청 출범 등에 따른 명칭 일관성‧통일성을 ... ...
- 안전성평가연구소, '국가독성과학연구소'로 새출발동아사이언스 2025.03.31
- 화학연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명칭을 국가독성과학연구소로 변경하는 화학연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으로 연구소의 핵심 임무와 기능이 '시험·평가'에서 '연구 기반 독성 연구'로 변경된다. 단순한 이름 변화가 아니라 기관 정체성과 비전을 재정립하겠다는 ... ...
- "AI 시대, 핵융합 더 중요해져…민간 상용화 속도 당겨야"동아사이언스 2025.03.31
- 시작해 사업 규모가 커지자 2005년 KBSI 부설기관을 거쳐 2020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독립했다. 한국은 현재 핵융합 분야 선도국이다. 2007년 나이오븀틴 초전도자석으로 만들어진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케이스타(KSTAR)를 세계 최초로 독자 구축했다. 핵융합을 지구상에서 구현해 에너지 생산까지 ... ...
-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시 4시간 내 보고해야…방사선피폭사고 보고체계 개선동아사이언스 2025.03.27
- 피폭된 사람을 의료기관에 후송해야 할 경우 4시간 내로 구두보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선량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증상인 피부 홍반, 구토, 혈액 이상 등의 증상이 발현·확인되면 지체 없이 즉시 보고하도록 해 피폭 상황을 빠르게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 ...
- 법 시행 날개 단 '재생의료'…'제2의 인보사 사태' 막아야동아사이언스 2025.03.23
- 대해서는 공인된 특별위원회가 90일을 할애해 면밀히 검토한다”며 “최근에는 법률을 개정해 소규모 임상시험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일단 임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또한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전자 치료제 등의 치료비 부담도 극복해야 할 ... ...
- 대학·출연연 인력·처우·정년 칸막이 허문다…2045년까지 우주인재 3만명 양성동아사이언스 2025.03.19
- 소유한 부지와 건축물을 대학 교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출연연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도 확대해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학-연의 공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학 교원과 ... ...
- 서울대 교수 4인 성명에 의료계 '후폭풍'…추계위법 복지위 통과동아사이언스 2025.03.18
- 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기구인 추계위가 신설되며 의료 인력의 수요·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측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독립성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