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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으)로 총 4건 검색되었습니다.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민형사 소송 부담, 응급실 뺑뺑이 심화시킬 것”동아사이언스 2023.07.17
- 16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23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제공. 중증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다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반복되면서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이같은 문제가 심화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 ...
- 인공지능 시대, 아이에게 판검사-변호사 되라고 해야하나?2016.03.22
- 무장하는 동안, 잠재적 형사피의자나 민사 원피고들은 가만히 있을까. 이들도 범법행위를 계획, 실행하거나 거래구조의 결정, 계약서 작성, 협상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완전범죄를 꿈꾸거나 상대방 보다 유리한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
- 대마초의 과학2015.10.12
- 카나비스(대마)는 화합물의 보물상자다. - 로저 퍼트위, 영국 애버딘대 약학자 필자는 사회과학 서적을 거의 읽어보지 않았고 특히 법에 관해서는 그나마 간접적으로 연관된 책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수년 전 읽은 게 전부이지만 요즘은 이쪽 책도 좀 읽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 ...
-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엄마 탓?2014.08.25
- 마시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그 결과 사회에서 임신부가 술을 마시는 건 거의 범법행위처럼 여겨지게 됐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저자들은 이런 관행이 정책입안자들이 적당한 음주조차 위험하다고 과장한 결과라며 2012년 덴마크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즉 대규모 사례조사 결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