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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국회 통과…2026년 시행 예정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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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첨단바이오 대표 기술인 합성생물학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법적 기반인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 ... ...
이주호 "의료계와 소통 통해 개혁해야 한다는 점 깨달아"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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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국회 회의에 출석해 2026학년도는 학생 복귀에 초점을 두고 2027년부터는 증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의사불패' 오점 또 남나…급한 불 꺼도 전공의 복귀 '미지수'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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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의대 정원이 동결되자 ‘의사 불패’ 신화라는 오점을 또 남기게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의대생 복귀를 이끌지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린다. 적어도 사직 전공의 복귀를 이끄는 동력이 되기는 힘 ... ...
'의사 정원, 복지부 장관 직속 추계위서 심의' 법안 소위 통과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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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관련 ... ...
"의료개혁 못 멈춰"…정부, 의료개혁특위 재가동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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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워진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같은 날 의료계는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 ... ...
[이덕환의 과학세상] 탄핵에 길 잃은 과학기술·교육·의료개혁
2024.12.18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엄혹한 탄핵 정국이다. 이제 우리에게 탄핵은 낯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만 벌써 세 번째다. 하필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 ...
[이덕환의 과학세상] '윤석열 세대' 의대 2025학번의 암울한 미래
2024.09.11
의과대학 증원안이 반영된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없는 한 의정갈등이 풀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제공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정부가 일방 ... ...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이광형 KAIST 총장 민간위원장 위촉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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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광형 KAIST 총장. KAIST 제공.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총괄·조정·심의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8월 1일부터 제7기 위원회를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측)와 이광형 KAIST 총장(민간측)이 지재위 공 ... ...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내가 정해, 백지화 계획 없다"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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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뒤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쪽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연합뉴스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초기 증원안이었던 '2000명'에 대해 ... ...
[이덕환의 과학세상] '의료개혁',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나
2024.05.22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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