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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전협의 없는 타부처·지자체 신규 연구개발 사업 제한동아사이언스 l2026.01.12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의존했기 때문에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 부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달 1회 정례 운영하면서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 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한다. 주요 사안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