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검색어 주권 국권 지배력 세력 권세

뉴스

"통치권"(으)로 총 1건 검색되었습니다.

[이덕환의 과학세상] 의대생, 의사 수급 위해 '동원'된 인력 아니다2024.10.10

넘보고 전국의 모든 대학 총장을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  대학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의 규제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대학규제 제로화'를 핵심으로 하는 고강도 '교육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