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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주력무기이던 방역패스, 법원 잇단 제동에 '논란·혼란'속으로…17일 정부 입장 발표 주목동아사이언스 l2022.01.16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신청인들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3000㎡ 이상의 상점·마트·식당과 청소년에 ... ...

법원 "서울 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10일만에 두 번째 제동동아사이언스 l2022.01.14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보건복지부장관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을 작성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