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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피해소송 늘어날 것. 개정 통해 보상폭 조정해야"동아사이언스 l2021.01.27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만 있으면 인과관계 추단이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또 국민과 정부, 민간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위임 혹은 선임한 일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