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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으)로 총 2건 검색되었습니다.

기후 정책 기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하나로 통일동아사이언스 l2025.11.21

근거가 필요하다. 2025년 개정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에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됐다. 기존 방식은 개별 기관 등에서 표준시나리오를 산출하면 인증 기준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해 ...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역의사제, 2027학년도부터 시행…의협 "효과 장담 못해"동아사이언스 l2025.11.21

주목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