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서울대 총장 "의대생 휴진 승인, 의대 학장 결정 존중"동아사이언스 2024.10.15
-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속 병원의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취업이나 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에 ... ...
- 사직 전공의들, 퇴직금 소송…의협, 전공의와 비공개 간담회 추진동아사이언스 2024.06.28
-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민법 등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 ...
- "아프지 않는 수밖에"…출구 없는 의정 갈등에 불안한 환자들 동아사이언스 2024.04.22
- 25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 1개월이 되는 시점인 오는 25일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본부가 수리할 사직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 달 경과 후 사직서 제출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 ...
- 의대교수 '저격'한 전공의에 의료계 내홍…25일 교수 사직 효력 발생동아사이언스 2024.04.14
- 4월 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지 1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대학 측이 교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25일이면 사직서를 제출한지 1달이 지난 만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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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 "AI 면접관, 왜 나를 떨어뜨렸는지 설명해줘" 동아사이언스 2020.12.24
- 창작물 투자자, 개발자 등의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를 내년부터 검토하기로 했다”며 “민법·형법 개정 등을 통한 인공지능 인격 관련 법 체계 개편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손해, 상해,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 소재 여부, AI가 ... ...
- [인간 행동의 진화] 텃세의 진화2020.11.29
-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의 원칙은 ‘텃세를 부리지 않는 개체는 터를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생태학적 원칙과 동일하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너무나도 비싸다. 혹시 선점권을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 ...
- 별에서 온 운석, 높은 연구 가치로서 운석 판별법 KISTI 2014.03.24
- 해방 이후 한 번도 운석이 방문한 적이 없는 우리의 경우, 관련한 법이 없어 운석은 민법상에 주인 없는 물건인 무주물로 보아 최초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의견이 다수인 듯하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땅 주인을 소유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운석을 찾는 행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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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라이브러리
- 당근 효과는 있어도 채찍 효과는 없다과학동아 2021년 01호
- ‘자녀 징계’에 대해 62년간 정당성을 보장했던 법안이 지난해 사라졌다. 1958년부터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지난해 10월 13일 법무부는 이 가운데 ... ...
- [Issue] 한국판 셜록홈즈 나오나과학동아 2018년 07호
- 시작은 헌법, 민법, 형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3월 29일 오후 6시 45분, 서울 중구 동국대 만해관의 한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말투나 복장에서 예사롭지 않은 ‘강한’ 기운이 느껴졌다.이날은 국내 최초로 대학원 정식 ... ...
- [포커스 뉴스] 로봇 = 다른 인간 종?과학동아 2017년 02호
- 지위를결의안은 유럽연합(EU)의회 법사위원회가 2015년 6월에 발표한 ‘로봇기술에 관한 민법 법사위원회의 권고’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지능을 가진 로봇을 대상으로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룩셈부르크 EU의회의 마디 델보 의원은 연구 ... ...
- 법도 좋아 ! 만화는 더 좋아! 이영욱 변호사어린이과학동아 2011년 21호
- 거예요. 예상대로 모두 단번에 이해했죠.요즘은 어떤 만화를 그리시나요?지난 2006년부터 민법과 형법 판결 사례를 만화로 그리고 있어요. 법은 단지 죄를 가려내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판단하는 일을 막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죠. 생각의 기준을 만들어 주는 셈이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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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과학동아
- [7월 기억한 DAY] 제헌절...이 뭘까?기사 20210710
-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헌법 개정, 또는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헌법은 1987년에 아홉 번째로 개정되었습니다.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보통의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절반이 찬성으로 바꿀 수 있지만, 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찬성한 것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 절반 이상의 찬 ...
- 반려동물이 거액의 유산을 상속한다고?!기사 20210615
- 슈페트로도 살아보고 싶어요..... 그럼 추가로 우리는 반려동물에게 유산 상속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은 한구 민법상 '물건'에 속해 있어 상속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은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데 물건에 속한다니 너무 화나네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몇몇 선진국들은 동물에게 유산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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