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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으)로 총 17건 검색되었습니다.
- 서울대 총장 "의대생 휴진 승인, 의대 학장 결정 존중"동아사이언스 l2024.10.15
-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속 병원의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취업이나 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에 ... ...
- 사직 전공의들, 퇴직금 소송…의협, 전공의와 비공개 간담회 추진동아사이언스 l2024.06.28
-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민법 등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 ...
- "아프지 않는 수밖에"…출구 없는 의정 갈등에 불안한 환자들 동아사이언스 l2024.04.22
- 25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 1개월이 되는 시점인 오는 25일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본부가 수리할 사직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 달 경과 후 사직서 제출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 ...
- 의대교수 '저격'한 전공의에 의료계 내홍…25일 교수 사직 효력 발생동아사이언스 l2024.04.14
- 4월 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지 1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대학 측이 교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25일이면 사직서를 제출한지 1달이 지난 만큼 ... ...
- 정부 "전공의, 자의적 현역 입대 안돼…사직서 수리도 불가"동아사이언스 l2024.03.14
-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며 “전공의들은 4년이나 다년이라는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이어서 동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 ...
- 전공의 집단행동 조짐...복지부 “연속 36시간 근무 축소 추진할 것”동아사이언스 l2024.02.15
- 이어 “2024년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성모병원에 따르면 15일 ... ...
- 유전자가위 석학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결국 IBS 떠난다동아사이언스 l2022.04.05
- 밝혔다. 관계자는 또 “다만 내부 규정으로는 사표를 바로 수리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민법을 적용하면 사의 표명 후 1개월 후에는 고용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만큼 사실상 IBS를 떠나는 수순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IBS는 유전체교정 연구단 운영을 지속할지에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 ...
- "AI 면접관, 왜 나를 떨어뜨렸는지 설명해줘" 동아사이언스 l2020.12.24
- 창작물 투자자, 개발자 등의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를 내년부터 검토하기로 했다”며 “민법·형법 개정 등을 통한 인공지능 인격 관련 법 체계 개편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손해, 상해,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 소재 여부, AI가 ... ...
- [인간 행동의 진화] 텃세의 진화2020.11.29
-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의 원칙은 ‘텃세를 부리지 않는 개체는 터를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생태학적 원칙과 동일하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너무나도 비싸다. 혹시 선점권을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 ...
- 시민 위협하면 사살하는 동물복지 선진국…그래도 바뀌고 있다동아사이언스 l2018.09.19
-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날 또 다른 청원인은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민법에서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으로 취급되며 동물원뿐만 아니라 펫샵, 집단사육장 등 동물들의 생활은 전혀 존중되지 않은 채 그저 인간의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다”며 “동물과 공존이 아닌 학대를 하고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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