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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 총 120건 검색되었습니다.

[사이언스게시판] KIST-홍익대, AI·로봇·스마트팜 분야 업무협약 체결 外동아사이언스 l2024.11.06

'2024년 여가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여가친화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KERI는 ... ...

[이덕환의 과학세상] 英 석탄 퇴출, 섣불리 흉내 낼 일 아냐2024.11.06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8월 29일 2030년의 감축목표만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6년 2월 28일까지 보완 입법을 권고했다. 입법 과정에서 탄소중립에 반드시 필요했던 비용 추계조차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였던 탄소중립에 ... ...

희소암 치료용 동위원소 만드는 '연구용원자로' 허가 심사 앞둬동아사이언스 l2024.10.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이다. 계획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리적, 과학적인 방사능방재체계 마련,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 구축, 선제적인 재난 대비태세 확보 ... ...

R&D 예타 대체 새 심사제도 입법예고…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동아사이언스 l2024.10.07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 ...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이광형 KAIST 총장 민간위원장 위촉 동아사이언스 l2024.07.29

2년 임기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재위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목표로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7조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됐다. 과학기술 분야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 ...

"이공계 학생연구원 지원 '연구생활장려금' 계획 8월 초 발표"동아사이언스 l2024.07.25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소관인 '국가 재정법',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혁신법' 등 개정안이 9월 정기 국회의 심판에 오른다. 이후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

'IT대란' 국내 피해 기업 10곳…블루스크린 조치 방법은동아사이언스 l2024.07.21

국내에서 피해를 입은 10개 기업은 시스템 복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 장애 시 보고 의무가 있는 주요통신사업자 26개사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

과학자 출신 황정아 의원, '국가 예산 5% 이상 R&D 투입' 22대 국회 1호 법안 제출동아사이언스 l2024.05.30

규정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제도 개선하면 R&D예산 삭감 명분 사라질 것"동아사이언스 l2024.05.08

처벌 규정 시행령을 담은 법이 하루 빨리 통과해야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신뢰, 균형을 갖추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 ...

2022년 과학기술수준 1.4%p 향상…중요기술은 중국에 첫 추월당해동아사이언스 l2024.02.29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 기술격차(년)를 2년마다 주요 5개국 대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   이번 기술수준평가는 136개 국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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