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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 총 143건 검색되었습니다.
- 과학자 출신 황정아 의원, '국가 예산 5% 이상 R&D 투입' 22대 국회 1호 법안 제출동아사이언스 2024.05.30
- 규정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제도 개선하면 R&D예산 삭감 명분 사라질 것"동아사이언스 2024.05.08
- 처벌 규정 시행령을 담은 법이 하루 빨리 통과해야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신뢰, 균형을 갖추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 ...
- 2022년 과학기술수준 1.4%p 향상…중요기술은 중국에 첫 추월당해동아사이언스 2024.02.29
-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기술수준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 기술격차(년)를 2년마다 주요 5개국 대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 이번 기술수준평가는 136개 국가적 ... ...
- "국제협력 연구, 법제도 기반 부족…선후 바뀐 예산 논란도 있어"동아사이언스 2024.01.02
- 법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다. 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기본법이라는 특성상 실질적 규범이 되기 어렵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도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 ...
- 신성철 "미국 중심→유럽·후발국, 과학기술 외교 외연 넓혀야"동아사이언스 2023.12.19
-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22대 국회가 꾸려지면 ‘과학기술 외교 기본법’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과학기술 외교는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뿐 아니라 중기부, 산자부, 국정원 등 범부처가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일로, 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려면 법안 제정이 ... ...
- [바꿔쓰자!과학용어] ⑯장마전선→정체전선...기후 부문 용어동아사이언스 2023.11.22
- 표현이므로 계속 사용해도 좋다고 보았다. 79. CO2-e→ 이산화탄소 환산톤 탄소중립기본법에 CO2-e라는 용어가 등장해 언론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라고도 불리는 이 용어는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단어는 이산화탄소 1톤 또는 이에 상당할 만큼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에 ... ...
- 국가연구개발, 상대평가 도입하고 성과지표 중심 평가동아사이언스 2023.10.31
-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실시하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분석 결과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집행규모는 28.7조원이다. 이는 전년 26.6조원 ... ...
- [사이언스게시판] 과기정통부, 제4차 융합연구 활성화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外동아사이언스 2023.10.20
- )'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차 융합연구 활성화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해 향후 5년간의 국가 융합연구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자유롭고 상생하는 ‘인류’, 한계와 제약이 ... ...
- 與 "R&D예산 효율화"vs野 "졸속 삭감, 혼란"...과방위 국감 '난타전'2023.10.11
- 의원은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외청의 연구개발 수행을 의무화한 것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다”며 “과기부가 외청으로 설립하려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 ...
- "국제협력 확대? 한국은 현재 '자생적 기술성장' 필요"동아사이언스 2023.09.21
-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국내 연구자들의 R&D 국제협력은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국내 연구자의 해외협력 논문 점유율은 2016년 30.99%에서 2020년 33.43%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해외협력 논문에서 국내연구자들이 주저자로 참여한 비중도 2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