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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 총 140건 검색되었습니다.
- "국제협력 연구, 법제도 기반 부족…선후 바뀐 예산 논란도 있어"동아사이언스 2024.01.02
- 법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다. 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기본법이라는 특성상 실질적 규범이 되기 어렵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도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 ...
- 신성철 "미국 중심→유럽·후발국, 과학기술 외교 외연 넓혀야"동아사이언스 2023.12.19
-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22대 국회가 꾸려지면 ‘과학기술 외교 기본법’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과학기술 외교는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뿐 아니라 중기부, 산자부, 국정원 등 범부처가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일로, 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려면 법안 제정이 ... ...
- [바꿔쓰자!과학용어] ⑯장마전선→정체전선...기후 부문 용어동아사이언스 2023.11.22
- 표현이므로 계속 사용해도 좋다고 보았다. 79. CO2-e→ 이산화탄소 환산톤 탄소중립기본법에 CO2-e라는 용어가 등장해 언론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라고도 불리는 이 용어는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단어는 이산화탄소 1톤 또는 이에 상당할 만큼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에 ... ...
- 국가연구개발, 상대평가 도입하고 성과지표 중심 평가동아사이언스 2023.10.31
-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실시하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분석 결과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집행규모는 28.7조원이다. 이는 전년 26.6조원 ... ...
- [사이언스게시판] 과기정통부, 제4차 융합연구 활성화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外동아사이언스 2023.10.20
- )'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차 융합연구 활성화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해 향후 5년간의 국가 융합연구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자유롭고 상생하는 ‘인류’, 한계와 제약이 ... ...
- 與 "R&D예산 효율화"vs野 "졸속 삭감, 혼란"...과방위 국감 '난타전'2023.10.11
- 의원은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외청의 연구개발 수행을 의무화한 것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다”며 “과기부가 외청으로 설립하려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 ...
- "국제협력 확대? 한국은 현재 '자생적 기술성장' 필요"동아사이언스 2023.09.21
-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국내 연구자들의 R&D 국제협력은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국내 연구자의 해외협력 논문 점유율은 2016년 30.99%에서 2020년 33.43%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해외협력 논문에서 국내연구자들이 주저자로 참여한 비중도 201 ... ...
- 공무원노조 "국가 R&D 예산 삭감은 국가 미래 잠식"동아사이언스 2023.09.06
- 갖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R&D 투자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도 위반한 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R&D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수당 및 ... ...
- "일방적 과학기술 R&D예산 삭감, 연구 현장 파괴 행위"동아사이언스 2023.09.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도 위반한 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사업비가 30% 가까이 강제 삭감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장과의 소통없이 '탑 다운' ... ...
- [의학바이오게시판] 신정호 고대구로병원 교수, ‘단일공 로봇 천골질고정술’ 200례 돌파 外동아사이언스 2023.09.05
- 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14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디지털 기술로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와 복잡·다양화하는 식품안전 위해요인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고 접수부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