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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 총 140건 검색되었습니다.
- 3월 양자전략위 출범…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 계획도 마련동아사이언스 2025.03.11
- 지원한다. 또 1월 21일 공표된 AI기본법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가 80여 명이 마련한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 목표에 따라 약 1조원 규모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체평가 면제, 수의계약 허용 등 ... ...
- 내년 의대 증원 '대학 재량' 추진에 "정부, 책임 떠넘긴다"동아사이언스 2025.02.20
-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는 추계위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으면 각 대학의 장이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 ...
- 환자단체 "의료공백 1년 환자 상태 악화…필수의료라도 살려야"동아사이언스 2025.02.19
- 지난해 7월 4일 환자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상 초유의 ... 한다”며 “환자는 보건의료 주체로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
- "내년 의대 정원 추계위서 못 정하면 총장이 결정"동아사이언스 2025.02.18
-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한 수정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수정안엔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 ... ...
- '호라이즌 유럽' 참여하려면 '성평등 계획' 내라?동아사이언스 2025.02.07
- 소장은 "한국에서 과학 연구개발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021년 통과됐지만 연구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현장에서 잘 적용되긴 어렵다"면서 "호라이즌 유럽을 계기로 국내 연구자들이 성별 특성 고려 연구가 선진국에서는 의무화 할 정도로 ... ...
- [SW가 여는 의료의 미래]③ 수면제 대신 앱만으로 불면증 고통 벗어나동아사이언스 2025.01.23
- 2일 연속 기술을 발표할 정도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I 관련 법제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빠른 업데이트 속도 등 AI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제도 및 사회적 합의가 본격적으로 마련되면 규제 틀 내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 ...
- 범용인공지능·차세대 원자로 개발…'AI 3강' 힘주는 정부동아사이언스 2025.01.13
-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3위권에 있는 그룹 국가들의 지수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I기본법 제정 효과와 국가AI컴퓨팅인프라 구축 등이 순위에 반영되면 3위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는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다. 지난해 11월 ... ...
- "30년 내 인간 멸종 확률 10~20%…AI가 원인"동아사이언스 2024.12.30
- 발전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6일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연합(EU) 다음 두번째로 AI 관련 법안이 제정됐다. AI가 인간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규제 근거의 ... ...
- "AI교과서, '교과서' 아니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동아사이언스 2024.12.26
- 교육자료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신설했다. 사실상 AI교과서를 지칭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에 포함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부 학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AI교과서는 도입 속도가 너무 빨라 운영 준비가 부족하고 학생들의 ... ...
- R&D 예타 폐지 위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동아사이언스 2024.12.10
-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없이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약 2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