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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 총 140건 검색되었습니다.
- [사이언스 게시판] ETRI, 농작물 드론 모니터링 등 산·연 협동 기술사업화 나선다 外동아사이언스 2023.08.28
- KISA는 지능형 CCTV 성능시험 및 인증 분야를 기존 단일 사건 중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를 나누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특히 새로 신설된 안전 분야의 시험 항목은 안전사고별 현실 요소를 반영해 인증 제품의 신뢰성을 높였다. ... ...
- 법정심의 기한 넘긴 내년 정부R&D 예산안…과기정통부 "재검토할 것"2023.06.30
- 예정됐던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심의가 전날 연기됐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2 5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내역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번에 예산 배분·조정안이 연기되면서 이 시한을 지키는 게 ... ...
- [이덕환의 과학세상] 인구감소·의대쏠림·대학해체의 삼각파도에 휩쓸리는 대학2023.06.07
-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를 되새겨볼 때다. ※필자소개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2012년 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교육,에너지,환경, 보건위생 등 사회문제에 관한 칼럼과 ... ...
- 천문연 "우주 쓰레기 추락사례 5년 사이 884% 증가"동아사이언스 2023.04.18
-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 우주쓰레기 추락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주쓰레기 추락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 ...
- [커버링클라이밋나우] '폭염·가뭄·열대야' 한반도 덮친 이상기후동아사이언스 2023.04.07
- 해 였다”고 평가했다. 이상기후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다.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열린마당 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출연연, 공공기관 족쇄 벗으려면 별도 법체계 만들어야"동아사이언스 2023.04.06
- 역시 “과기계가 출연연 연구개발체제의 혁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오며 이를 위해 과기기본법과 공운법 개정 필요성 등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며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혹은 시행령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 김영식 의원, 기업 R&D 지원법 발의..."尹 정부 민간주도성장 체계 구축"동아사이언스 2023.03.06
- 김 의원은 “그간 민간기업 연구개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법이 부재하고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일부조항만 존재함에 따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 ...
- [과학게시판] 2023 드론쇼 코리아 개최 外동아사이언스 2023.02.23
-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2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될 분야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 ...
- 첨단 방위산업에 2조원·자율운항선박 개발...尹 정부, 집중 투자동아사이언스 2023.02.22
- 계획’의 안건도 의결됐다.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범부처 ... ...
- [과학게시판] 과기정통부,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주요사업 설명회 개최 外동아사이언스 2023.02.14
- 개정해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분류체계는 과학기술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2002년 처음 마련된 이후 매 5년마다 수정·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7번째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술영역 간의 융합과 신기술 등장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소분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