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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 총 120건 검색되었습니다.
- "'3책5공' 때문에 최고 권위자도 참여못한다"… 코로나19 긴급대응연구사업 곳곳 '구멍'동아사이언스 2020.04.08
-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고기간 단축과 신청서류 간소화 외에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률에서 별도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연구개발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 ...
- 정부,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동아사이언스 2020.03.15
- 고려해 일부분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 및 사회적 재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력만으로 수습이 어렵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된다.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주민 생계 및 ... ...
- 의협 "전화상담·처방 전면거부"…정부 "의료기관 협조 필요"(종합)연합뉴스 2020.02.24
-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 ...
- [과학게시판]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 온라인 공청회 外동아사이언스 2020.02.24
- 실장, 최상국 아이뉴스24 기자 등이 참여한다.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다음해 정부R&D 중점 투자분야와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을 다루며, 다음 해 R&D 예산 요구의 기준이자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 ...
- 국가R&D 100조원 시대, 한국의 법과 과학계는 그만한 옷 입을 자격이 있을까동아사이언스 2020.01.29
-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특별법 입법에 참여해 온 양 본부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이 자꾸 시행령까지 덧대다 보니 이상한 법률로 너덜너덜해진 상황”이라며 “이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보인다. 지속적인 추진이 ... ...
- 기술무역규모 또 한번 경신…수출액 증가 불구 둔화 조짐 동아사이언스 2020.01.20
- 87억2200만 달러(33조 2836억 원)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술무역 통계란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침을 기준으로 국가 간 기술 및 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출 및 도입, 기술무역 규모, 기술무역수지 등을 ... ...
- 2019 과기정통부 안전한국훈련 실시동아사이언스 2019.10.27
- 점검하는 '현장훈련'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우주전파, GPS전파혼신, 정보통신사고, 자연우주물체 추락과 충돌 재난에 대해 훈련을 실시한다. GPS전파혼신과 정보통신사고에서는 사고발생 파악 즉시 적절한 상황판단을 통해 대응과 지원 ... ...
- "연차평가·연구비 명세서 사라지고 관리시스템 통합" 동아사이언스 2019.09.23
- 일관성 있게 다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과 연구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규정에 기반해 다양한 하위법을 만들어 다양한 부처의 R&D를 관리했다. 부처별로 만들어진규정과 그 하위법, 개별 시행령이 각각 만들어지다 보니 2017년 기준으로 11 ... ...
- 정부 R＆D사업 20조원 예산 배분 조정 착수동아사이언스 2019.05.13
-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제시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주요 국가 R&D 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한다. 과학기술역량 확충, 경제활력 제고, 행복한 삶을 기본 방향으로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자율과 책임 강화와 같은 R&D ... ...
- 지식재산권 무역적자 큰폭 줄었다동아사이언스 2019.04.15
- 공동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매년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및 성과를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7%에 그쳤다. 주요국들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