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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으)로 총 143건 검색되었습니다.
- 유아·초등저학년 중심 등교 확대하고 원격수업 품질 높인다동아사이언스 l2021.01.26
- 상반기부터는 원격교육 정의, 운영기준,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3월부로 20%로 제한했던 원격수업을 통한 이수학점 상한 비율과 콘텐츠 재생시간 기준 등을 폐지한다. 2학기부터는 100% 온라인 석사학위과정도 운영한다. 또 ... ...
- "AI 면접관, 왜 나를 떨어뜨렸는지 설명해줘" 동아사이언스 l2020.12.24
- 상반기까지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과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별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을 도입하고,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 ...
- [과학자의 언어,대중의 언어]①모두가 쉽게 이해하는 전문용어를 위하여2020.12.16
- 두게 되어 있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보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다. 이 협의회를 형식에 그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 ...
- 2019년 국가 R&D 89조원 OECD 5위동아사이언스 l2020.12.09
- 제2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연구개발 활동 조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963년에 최초 실시된 이후 매년 시행하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다. 2019년 기준 국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 6만709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현황 등을 OECD ... ...
- [이덕환의 과학세상]과학기술이 보이지 않는다2020.11.25
- 원자력에 대한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기본법’조차 준수할 능력과 의지도 없는 것이 과기정통부다. 과학자를 한낱 자신들의 ‘관리 대상’ 정도로 여기는 곳이 과기정통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도 ... ...
- [변재일 의원]정부 R&D하면 안되는 연구자들 '관리 구멍' 뚫고 버젓이 연구비 받았다동아사이언스 l2020.10.06
- 기술료를 미납한 경우,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 등 연구윤리를 어겼을 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처분을 내린 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의 과제에 참여한 사례가 이번에 다수 발견된 것이다. 변 의원실에서 ... ...
- "여성 과기인 육성, 경력단절 넘어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놔야"동아사이언스 l2020.09.09
- 비율을 상당히 높였지만 과학계는 여전히 그렇지 않다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의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차지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2017년 여성의 위촉직 비율 40%를 넘기면서 이를 달성했다. 하지만 2018년 마무리된 3차 여성과기인 육성계획에서 ... ...
- '北 재난시 의료인 파견' 與 법안 논란…통일보건의료학회 "취지 달라"동아사이언스 l2020.09.01
- 의료인 동원 논란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되면서 더 거세졌다. 학회는 “신 의원이 발의하기 이전,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명옥, ... ...
- [과학용어는 먼나라 말](3)쏟아지는 국적불명 용어에 밀려나는 우리말 2020.08.30
-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다음해인 2014년 4~6월에는 국어 기본법 위반이 보도자료 1건당 평균 3.28회로 더 늘었다. '플랜트'와 '엑셀러레이터', '웨어러블' 등 외국어 낱말을 우리말로 바꾸지 않고 한글로만 표기한 경우도 다수였다. 전문가들은 결국 낯선 용어의 남용을 ... ...
- 김준하 GIST 교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동아사이언스 l2020.08.12
-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8월 27일 출범한 국가기구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물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교수는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 및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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